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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및 예시로 살펴보는 한도내용

by 브라이트빌 2025. 5. 19.

예금보호 공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하던 것을 24년 만에 1억으로 상향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은행 위기 시 5천만원까지 보호되던 것을 1억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와 예시를 통해 한도 보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변화

예금자 보호한도가 외환위기 때부터 변동을 하면서 2001년도에 5천만 원으로 정해졌던 것이 24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변화표]

1997년 1월 1일 ~ 11월 18일  2000만 원
1997년 11월 19일 ~ 1998년 7월 31일  원리금 전액
1998년 8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2000만 원 (이전 가입분 : 전액)
2001년 1월 1일 ~ 현재 5000만 원
2025년 9월 시행  1억 원

 

 

예금자 보호법 1억 원 한도 상향에 따른 예시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 보험 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 회사는 물론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 한도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단 같은 은행의 계좌별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대상

  • 은행, 저축은행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보험사 보험료도 보호대상
  • 증권사는 예탁금만 보호 (주식이나 채권, 펀드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1. 예를 들어 A은행  8000만 원,  B은행  8000만 원,  C은행  8000만 원을 예금 중이라면 2억 4천만 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있다면 3억 원 초과되지 않는 범위까지 보호됩니다.

A은행  8000만 원 B은행  8000만 원 C은행  8000만 원
만약 모두 파산 하더라도 2억 4천만원 보호

 

 

2. 그러나 은행 계좌별로 1억 원씩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억 원과 5000만 원 두 계좌가 있을 경우는 1억 원만 보장됩니다. 단 이자도 예금보호한도에 포함되므로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되어 이경우 이자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A은행  1억원 한 계좌  A은행 5000만 원 한 계좌 
총 1억원까지만 보장

 

 

미국 유럽 예금한도 변화로 우리 경제 흐름 알아보기

미국은 예금보호 한도가 10만 달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5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유럽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만 유로로 인상되었고요.

이 것은 금융위기 때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예금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영향이 크지 않아서 5천만 원 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예금한도가 올라갔을 때, 은행의 질보다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를 유추해 볼 때 예금자들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정기 예금 등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금이 2천2백조 정도이고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930조 원 규모입니다.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100조 정도로 비율로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농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수신고가 600조 정도로 더욱 큽니다. 상호금융에서는 일부 금리를 3%로 인상하는 움직이 있지만, 시중은행은 예금한도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1%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선택은 무조건 예금 금리가 높은 곳을 찾기보다는 우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호 한도를 올린다는 것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이지만 금융기관은 추가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오르면 금융사가 내야 하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은행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