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의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총정리한 내용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은 전자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완료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업로드
고용센터에서 심사 → 1개월 내 지급
🔍 신청기한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급하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기간 내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신 후 신청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해당 기간 동안 휴가급여를 바로 지원합니다.
* 1일 상한액 15만 원
* 20일 모두 사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상한액 내에서 조정
예를 들면, 근로자의 하루 급여가 13만 원이라면, 20일간 총 26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더 유연하고 풍성한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정리
휴가일수: 10일 → 20일로 확대
사용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내 사용 가능
분할 사용: 최대 1회 → 최대 3회 분할, 총 4회 사용 가능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전체 급여 지원
이제는 마음 놓고 총 20일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출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급여명세서 또는 통상임금 산정 서류
4. 통장 사본
5.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
* 사업주 신청 시에는 급여 지급 내역과 함께 근로자의 출산휴가 부여에 대한 사내 확인자료도 필요합니다.
사업주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2025년 개정 이후,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됐습니다.
*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부여했을 경우
* 해당 기간 동안 금전(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 고용센터에 신청 시 정부가 해당 비용을 환급 지원
또한 중요한 점!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2025년부터 바뀐 포인트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120일 이내 사용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전부에 대한 급여 지원
사업주가 금전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환급 신청 가능
휴가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당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대한 금품(급여)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한해 고용센터를 통해 해당 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